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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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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감사, 세무, 경영자문의 최고전문가입니다. 상생과 화합이 어우러진 투명한 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함께합니다.
      • AT(Accounting Technician)
      • 회계·세무를 전공하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실무 마스터 자격입니다.
      • 회계연수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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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

  • [언론보도][And 경제인사이드] 당신 아파트도 부실 감사?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개는 21% 뿐 (국민일보)
    • [언론보도][And 경제인사이드] 당신 아파트도 부실 감사?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개는 21% 뿐 (국민일보)
    • 의무감사제 도입 3년에도 저가 입찰과 날림보고서 논란, 감사공영제 도입이 해법?내가 낸 아파트 관리비는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와 국회는 2015년 ‘아파트 의무감사 제도’를 만들었다. 300가구 이상이 사는 아파트단지는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관리비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입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회계감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 옆 아파트단지의 관리비와 비교할 수도 있다. 2014년 ‘아파트 난방비 0원’ 의혹을 폭로하며 난방 열사란 이름을 얻은 배우 김부선(57)씨 같은 사례는 사라진 것일까. 내가 낸 아파트 관리비는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을까. 회계사들이 ‘부실 감사’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아파트 감사 공영제’는 무엇이고, 해법이 될 수 있을까. 그 속사정을 들여다봤다.20억원 쌓였는데…흙바닥 놀이터에 녹물 줄줄지난 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만난 A씨(73·여)는 2014년부터 관할 경찰서를 수차례 드나들었다고 했다. “입주자대표라는 사람이랑 관리소장이 서로 짜고 관리비를 빼돌리는 것 같아서”라는 게 이유였다. 3000가구가 넘게 사는 이 아파트의 놀이터는 아직도 흙바닥이다.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터라 수도관에서 나오는 녹물도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공동주택 정보관리 시스템(k-apt.go.kr)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전체 가구로부터 매월 7000만원가량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걷었다. 써야 할 때 안 써서 쌓인 장기수선충당금이 20억원을 넘었다. 장기수선충담금 잔액은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안 써도 문제다. A씨는 “이렇게 쌓인 돈의 이자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여달라고 해도 관리소장은 ‘배 째라’ 식으로 나오고, 경찰서에 가도 별로 바뀌는 게 없었다”고 했다. 아파트 의무감사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잡음은 여전한 셈이다. A씨 아파트단지처럼 재건축이 불투명한 이웃 아파트단지도 매월 비슷한 규모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걷고 있다. 이 아파트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알뜰하게 쓰고 약 4억원만 남겨뒀다. 사용처도 입주민들에게 모두 공개했다.300가구 이상이 사는 아파트단지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9846곳에 이른다. 이들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1항에 따라 매년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한 단지는 아직 2065곳(21%)에 불과하다. 나머지 79%의 아파트단지는 회계감사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공개 시한은 오는 9월까지다.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역시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회계사회 “이대로는 회계시장 교란”아파트 의무감사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회계사들은 “이대로는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모두 땅에 떨어진다”며 이른바 ‘아파트 감사 공영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아파트 회계감사인을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가 지정하는 게 감사 공영제다. 아파트 관리비를 사실상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현재 아파트 회계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른다. 선정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결과를 점검한다. 하지만 아파트 회계 비리의 상당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유착’에서 발생한다. 설령 유착이 없다고 해도 입찰단가 기준으로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가 잦다. 최대한 많은 일감을 따내려는 회계사들이 저가 입찰을 일삼고, 자신을 선임한 입주자대표 측의 눈치를 보면서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회계사들의 주장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은 “피감기관이 감사인을 ‘셀프 선임’하는 곳이 아파트 관리비 감사 시장”이라고 꼬집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감사가 필요한 곳은 (회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들인데 정작 이런 곳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감사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회계사 B씨는 2014년 9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저가 입찰로 아파트 회계감사 701건을 무더기 수임했다. 그 가운데 599건은 속칭 ‘날림 보고서’로 남았다. 한 회계사는 “B씨는 현장에도 가보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남발했다”고 전했다. B씨는 결국 회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B씨 같은 사례를 막겠다며 ‘최소 100시간 이상은 감사하라’는 안내문을 2015년부터 일선 회계법인 등에 보냈다.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이런 움직임이 ‘가격 담합’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계사회와 임원 2명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부 감사 제도를 이용해 회계사들이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회계사들은 “이번 기회에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외부 회계사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맞서고 있다. 감사 공영제 도입되면, 이득?아파트 감사 공영제가 도입되면 입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 명확한 손익계산서는 없다. 아파트단지마다 새는 금액과 감사에 소요될 비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회계사회 측은 지난해 아파트 감사보고서 9387건 중 900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2만3450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감사 지적사항을 아파트단지 측이 충실히 따랐을 경우다. 반대로 아파트단지 1곳을 감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 9월 기준 140만원 수준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이 비용이 설령 100만원 더 늘어난다 해도 500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20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이라며 “이 돈이 부담스러워 셀프 선임을 해야 한다는 입주자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관건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을 비롯해 사회 전체의 합의다. 감사 공영제를 도입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아파트의 외부 회계감사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다. 관리사무소장 등이 모인 한국주택관리사협회는 법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는 관리비보다 회계감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도진 교수는 “공적(公的) 시장에 맡겨야 감사 가격 통제가 가능한 것이 아파트 관리비 감사”라며 “감사비가 비싸게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도 공공기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71182
  • [언론보도]‘연임’ 최중경 회계사회장 “감사공영제 도입 최우선”(문화일보)
    • [언론보도]‘연임’ 최중경 회계사회장 “감사공영제 도입 최우선”(문화일보)
    • “삼바논란, IFRS 문제 없는데他 전문가가 결론 내선 안돼”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연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감사공영제의 도입을 꼽았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IFRS)하에서 문제가 없는 전문가 판단을 다른 전문가가 다시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회장은 21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연임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이 경제 수준에 걸맞는 회계 투명성 수준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최우선 과제로 감사공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감사를 피감기관이 직접 선임하는 것은 재판에서 피고가 판사를 정하는 것과 똑같아 이 지점에서 왜곡이 많이 발생한다”며 “이 부분의 개선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공식화했다. 이날 최 회장은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회계산업과 회계사 역할을 재정의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의 발전이 회계사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감사나 기밀감사가 전수감사나 상시감사 체계로 대체돼 감사시장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최 회장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건과 관련해 “우리 회계기준 환경은 원칙 기반에 전문가 판단을 중시하는 IFRS로 바뀌었다”며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도 그런 점을 고려해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팩트(사실), 논리구조, 적용한 포뮬라(공식)가 문제없는데 그 전문가 판단을 다른 전문가가 결론 내는 건 IFRS 환경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최 회장은 “40년 만에 개혁이 이뤄져 외부감사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해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하려고 한다”며 “외빈 초청, 정부 포상 행사 등은 회계의 날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정기총회일까지 2년간이다.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62101031703311001
  • [언론보도]최중경(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언론보도]최중경(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공공부문 감사인, 셀프선임 막아야"(내일신문)
    • 감사공영제 도입 추진 "임기 중 꼭 실현"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임기 중 공공부문의 감사공영제 도입을 꼭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최 회장의 연임 안건을 의결했다. 2016년 취임한 최 회장은 2020년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파트 학교 기부금단체 종교단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비영리부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인을 셀프선임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에서 비영리단체의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감사를 받는 단체가 회계법인을 직접 선정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직접 정해주는 지정감사제를 도입하기로 한만큼 비영리부문도 감사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아파트 등 비영리분문은 감사인 셀프선임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이뤄지면 결국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공영제 도입 추진과 함께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엄격한 행동강령도 마련된다. 최 회장은 "회계사들이 외부감사 수행시 준수해야 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해 행동강령으로 제정·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행동강령에는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거부할 의무와 선물·접대 금지, 감사계약기간 중 금지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고객관리차원에서 경조사 챙기는 행위도 근절해야 한다"며 "경조사도 제한적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공인회계사들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인회계사회는 21일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CPA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창간호를 발간했다. 최 회장은 "CPA BSI는 공인회계사 개개인이 감사·세무·경영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선 기업과 만나서 습득한 생생한 지식과 경험을 집단자산화해 사회에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회사의 전통적인 업무정의 또는 영역을 뛰어넘는 시도로 산업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원문보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79568
  • [언론보도]최중경 한공회장 연임 일성
    • [언론보도]최중경 한공회장 연임 일성 "회계개혁 기념해 매년 10월 31일 '회계의 날'로"(전자신문)
    • “개정 외부감사법 공포를 기념해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해 회계산업의 발전을 꾀하겠습니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두 번째 임기를 개시하며 이처럼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최 회장의 연임 안건을 의결했다.최중경 한공회장 연임 일성 "회계개혁 기념해 매년 10월 31일 '회계의 날'로" 최 회장은 연임 일성으로 올해 10월 31일을 기해 '회계의 날' 행사를 매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0월말 6+3 감사인 선임제도, 표준감사시간제, 감사인 선임시기 단축 등 회계업계가 요구하던 각종 회계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만에 공포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최 회장은 “2018년 11월 1일은 회계개혁법안의 중심인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며 “회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회계 관련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회계 산업 발전을 다짐하는 회계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회계개혁법안 시행에 맞춰 외부감사 관련 회계사 행동 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회계 개혁 성공 여부는 회계업계에 달려있다”며 “감사시장을 혼탁하게 하거나 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영리부문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감사 공영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 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 회장은 “국가 세금이나 국민 비용이 직접 투입되는 아파트, 학교, 기부금 단체 등 비영리 부문 감사는 오히려 후퇴하는 실정”이라며 “현행 사적자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막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회장 임기는 이날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2년이다.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620000319
  • [언론보도]'연임하는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일성은(아주경제)
    • [언론보도]'연임하는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일성은(아주경제)
    • "비영리부문 감사공영제 도입할 것"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연임 일성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그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비영리 부문에 대해서는 감사 공영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중경 회장은 이날부터 새로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공인회계사회는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을 허용한다.감사공영제에서 골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적기관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것이다. 감사인을 '셀프선임'하는 바람에 일어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논의돼왔다.최중경 회장은 "일반 기업체 같은 영리 부문에서는 회계감사에 대한 공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아파트와 학교, 기부금단체를 비롯한 비영리 부문에서는 도리어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공인회계사회는 오는 7월 자체적인 '김영란법' 격인 행동강령을 내놓기로 했다.최중경 회장은 "행동강령을 통해 외부감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령에는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거부할 의무와 감사계약 당사자 간 금지행위가 들어간다.김혜란 기자 hrkim@ajunews.com원문보기: http://www.ajunews.com/view/2018062016092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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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18-18호,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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