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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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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감사, 세무, 경영자문의 최고전문가입니다. 상생과 화합이 어우러진 투명한 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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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세무를 전공하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실무 마스터 자격입니다.
      • 회계연수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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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

  • [언론보도] 고가 1주택 보유 시 배우자와 공동명의 전환이 유리하다? - 나철호 공인회계사 (SBS CNBC)
    • [언론보도] 고가 1주택 보유 시 배우자와 공동명의 전환이 유리하다? - 나철호 공인회계사 (SBS CNBC)
    •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미남 절세미녀' - 나철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 첫 시간, 상속증여 전문가 나철호 회계사 나왔습니다. 오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절세 방법 알려주신다고요?Q. 양도가 10억 원에, 주택이 2채인 상황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양도 시기만 다를 때 그러니까 올 초에 양도한 경우와 현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차이가 큰가요?네, 큰 차이가 납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Q.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 과세하겠다, 다주택자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미네요. 그럼, 4월 1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와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세금 차이가 나겠네요?사례에서 보면,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6억, 보유기간 10년을 가정했을 때, 4월 1일 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8천7백만 원,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1억7천4백만 원, 무려 8천7백만원이 차이 납니다.Q. 매매한 기간만 다를 뿐인데 세금차이가 많이 나네요. 세율이 얼마나 달라지는 건가요?올해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는 10% 중과되어 최고세율이 약 60%, 3주택이상인 경우 20% 중과로 최고세율은 약 7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매도할 경우 양도차액이 작은 주택을 파는 게 절세전략입니다.Q. 최근 종합 부동산세 관련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다주택자들은 내년부터 보유세가 대폭 인상된다죠?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안, 챙겨볼 내용은 무엇인지요?핵심은 주택이 많은 경우 종부세 세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당초 9.13 대책관련 법안이 큰 변화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현행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공시가격에 일정세율을 곱해서 산정했는데, 내년부터는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추가로 할증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대비 최소 0.1%에서 1.2%까지 세율이 상승할 예정입니다.Q. 공시가격이 10억짜리인 집 2채를 가진 사람이 20억짜리 1채 가진 사람보다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럼,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기준에 따라 세금도 차이가 나나요?예를 들어, 공시가격 21억인 경우 시세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2주택 이하자는 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제외한 경우입니다. 현행 408만원에서 625만원으로 217만원 상승하는 데 반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포함한 3주택이상자는 현행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무려 717만원 오릅니다.Q. 서울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가 약 130% 상승한다는 거네요?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에 종부세 할증 과세까지 세율 부담이 커졌는데,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네, 사전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 범위 내에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사람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단, 여기서 종부세는 공동명의 전환 시 세액공제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Q. 고가의 주택 1채만 있다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절세원칙은 무엇입니까?2채 이상의 다주택자 경우에는 가족 간 증여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전에 반드시 세대를 분리해서 각각 1주택 요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 증여 3대 원칙 가운데 먼저,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세간에서는 ‘쪼개기 증여’라고 합니다.Q. 부동산 증여할 때 쪼개기 증여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절세 방법은 뭔가요?네, 증여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5년 후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증여 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받은 취득가액으로 소급 적용돼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Q. 보통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봤을 때 양도세를 많이 내지 않으려면. 5년 후에 양도해야겠네요. 부동산 증여 3대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꼭 기억할 마지막 절세 원칙 뭔가요?첫째, 상속인에게 증여 후 최소한 10년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10년 지나면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대생략증여 즉 손자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딱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합산 기간이 10년이지만, 상속인 이외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5년으로 줄기 때문입니다.Q. 부동산 관련해 작년 8.2 대책과 올해 9.13 대책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에 맞춰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전략 정리해주시죠 작년 8.2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이며, 올해 9.13대책 핵심은 종부세 할증 과세입니다. 이처럼 양도세와 종부세 2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보유한 부동산을 사전 증여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할 때 3가지 원칙, 첫째 증여받을 가족 수를 늘리고 둘째 증여 후 5년 후 양도하고. 셋째 사전 증여 후 10년, 손자 손녀는 5년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 오늘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방송보기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24492
  • [언론보도] 기재부, '외부감사인 지정제' 공익법인까지 확대 검토 (아시아경제)
    • [언론보도] 기재부, '외부감사인 지정제' 공익법인까지 확대 검토 (아시아경제)
    •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논의키로 대기업 공익법인 미칠 영향에 촉각정부가 기업 등 영리법인에 적용키로 한 외부감사인 지정 범위를 공익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공익법인은 3만개를 웃돌며,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분류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44개 기업집단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152곳이다. 공익법인이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경우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영리법인의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는데 '공익법인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외부 감사 대상 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현재 상증법상 외부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총자산 100억원 이상에 한한다. 이들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법인을 별도로 지정해도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적용에 대해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감사인이 피감사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동안 일부해서는 공익법인이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비판해 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바는 있지만,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나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관련법안이 제출된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논의한 바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3개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2개 사업연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회도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장법인에도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공익법인도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법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 같은 정부 사정을 감안해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상증세법 대안에 부대의견을 통해 "기재부는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익법인 감사기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감사인 제재 등 외부감사의 제도적 기반구축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방안을 2019년에 마련하라"고 적시한 바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법인에 새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감사제도도 바꿀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당장 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연구용역 등 절차를 밟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원문보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1311082508682
  • [보도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제64주년 기념식 개최
    • [보도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제64주년 기념식 개최
    •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지난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창립 제64주년 기념식과 2018년 공인회계사 송년의 밤」 행사(사진)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시험 성적우수자 시상, 2018년 기본실무/외부감사실무 과정연수(수습회계사) 성적우수자 표창, 「회계·세무와 감사연구」우수논문 시상, 공인회계사 음악동호인회 합창단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중경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속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공인회계사가 회계전문가를 넘어 산업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150여명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했다.#사진설명 : 제64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내빈들(사진 왼쪽부터 서태식 고문, 조익순 고문, 최중경 회장, 신찬수 고문, 권오형 고문, 김일섭前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 [언론보도]
    • [언론보도] "지자체 재정 감시감독 강화 시급…외부감사제 도입해야" (한국경제)
    • 美 등 해외선 외부전문가가 감사지자체 재무제표 결산 때 회계사 '검토'→'감사'로 격상을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 자리를 싹쓸이했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지방의회 역시 민주당이 휩쓸었다. 서울시 의회 100석 중 97석, 경기도 의회 129석 중 128석 등 지방의회에 여당 의원석이 압도적이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6·13 지방선거 이후 지방 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자체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재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재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 살림살이를 감시해야 할 지방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지자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검증 수준도 해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는 등 감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자체 내 회계총괄 책임자인 회계책임관이나 의회 예산전문위원을 지자체장이 선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지자체 결산서와 사업집행 등을 감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회예산정책처처럼 지방정부에도 재정 운영을 연구 분석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검토’를 ‘감사’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지자체들은 재무제표를 결산할 때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의회 승인을 받고 있다. 검토는 감사에 비하면 느슨한 수준의 회계 검증이다.감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회계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실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면밀히 따진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정부 정책대로 지자체 중심의 예산 집행 방식을 확대하면 감사인 검토만으로 제대로 된 회계검증을 하기 어렵다”며 “외부감사를 도입해 지자체의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하수정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원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1023211
  • [언론보도] “세금 고민 우리가 해결해 드립니다”…공개 오디션으로 공인회계사 선발 (SBS CNBC)
    • [언론보도] “세금 고민 우리가 해결해 드립니다”…공개 오디션으로 공인회계사 선발 (SBS CNBC)
    • 부동산 거래, 연말정산, 사업장에 나온 통지서. 공통된 걱정거리는 바로 세금이다.모든 경제활동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사항. 바로 ‘세금’ 고민을 풀어줄 세무전문가들이 시청자를 찾아간다.공인회계사가 방송에서 세금 줄일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상담코너 ‘절세미남 (節稅美男) 절세미녀 (節稅美女) 시즌2’ 가 SBSCNBC ‘이슈앤’ 프로그램에서 오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35분 12주 동안 방영된다.이번 방송 출연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는 방송에 출연할 공인회계사를 공개 모집했다.응모한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세금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는 1인 개인 동영상 즉 MCN을 제출하고, 이후 공통 주제에 대한 발표과정을 녹화한 영상으로 동료 공인회계사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디지털 온라인상에서 선택을 받았다.이번 선발과정에는 총 31명의 공인회계사가 지원했고, 1차 12명을 선발한 뒤, 2차에서 7명으로 압축했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2차 선정한 7명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당신의 회계사를 뽑아라”(Pick the CPA)라는 이벤트를 통해 지원한 공인회계사의 세금 관련 발표 영상에 대한 공개 투표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3명을 선정했다.약 2만 여명에 달하는 공인회계사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오디션 동영상은 짧은 시간내 약 3천 여건의 댓글과 조회수를 기록했다.이처럼 공인회계사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김우택, 정재욱, 최평국 공인회계사가 최종 선정됐다.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우택 공인회계사는 회계 실무자 또는 중소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세금 관련 강의 경험을 살려 이번 방송 출연 오디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우택 회계사는 오프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충분한 경력을 쌓은 상황이어서 이번 방송 출연이 낯설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회계사는 내년 1월 모든 봉급 생활자의 고민거리 연말정산에 필요한 절세 팁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우택 공인회계사(현) 진성회계법인 이사 (현) 창업진흥원 멘토 (전)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정재욱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과 금융사에서의 20년 경력을 살려 이번 공개 오디션에 응모했다고 밝혔다.정재욱 회계사는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10년 간의 강의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 강의하는 대학교 전공학생도 어려워하는회계세무 이슈를 쉽게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재욱 공인회계사(현) 연성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현) 서대문/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공지사항을 보고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는 최평국 공인회계사는 유망 직업으로 각광받는 크리에이터 및 스타트업 등과 같은 비교적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 및 재무 컨설팅을 하고 싶다는 의욕과 열의를 보였다. 최평국 회계사는 20대에서 30대까지의 사업자가 느끼고 고민하는 세금 문제는 남다르다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관리 전문 오디오방송과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그룹 ‘스타트업랩’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을 방송에 녹여보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최평국 공인회계사(현) 회계법인 창천 파트너 회계사 (현) 서울창업허브 전문 멘토 (전)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국제조세본부나철호 공인회계사는 상속과 증여 관련해, 재산 처분을 고민하는 장년층 뿐만 아니라 재산을 물려 받으려는 중년층 모두에게 하루 빨리 준비해야 할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특유의 인상적인 목소리로 시원스럽게 제시해 줄 예정이다.* 나철호 공인회계사(현)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아울러 지난 시즌에 출연한 이윤실 공인회계사가 '절세미녀' 회계사 대표로 참석해, 덩치도 커서 부담이 큰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각종 세금 관련 고민거리를 해결해준다.* 이윤실 공인회계사(현) 태하세무회계 대표 (현)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전문강사 (전) KPMG 삼정회계법인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 조세지원파트장은 “짧은 기간에 공인회계사 업계에서 3천여 명이 직접 공인회계사 선발 관련 동영상을 조회하고 댓글을 쓰는 관심을 보여주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의 세금상담 콘텐츠를 인터넷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해 세금 상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원문보기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2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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