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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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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투명성 확보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가 실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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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감사, 세무, 경영자문의 최고전문가입니다. 상생과 화합이 어우러진 투명한 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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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세무를 전공하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실무 마스터 자격입니다.
      • 회계연수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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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

  • [언론보도] 서울 버스회사, 외부감사인 임의로 선정 못한다
    • [언론보도] 서울 버스회사, 외부감사인 임의로 선정 못한다
    • 서울 버스회사, 외부감사인 임의로 선정 못한다

      회계법인풀 선정·공동채용제 시행 등

      앞으로 서울 버스회사들은 외부감사를 임의로 선정할 수 없게 된다.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의 최우선 과제인 버스회사 투명성 강화 세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우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각 회사가 임의로 선임하던 관행이 회계법인풀(pool)을 통한 선임 방식으로 변경된다. 버스회사와 회계법인 간 유착·장기전속계약으로 인해 날림·부실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회계법인풀은 서울시와 버스조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19개(회계법인 17개·감사반 2개)가 선정된 상태다.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채용제'도 시행된다. 노?사?정과 외부 전문가가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들로 버스 운전원 채용풀을 구성하며 버스회사가 이중에서 인력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회사별 채용방식으로 진행되던 기존 운전원 채용 과정에선 금품요구·금품수수 등 부조리한 관행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노?사?정과 인사, 노무,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용심사위원회’도 새롭게 꾸려 채용풀 구성을 위한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채용과 관련한 일체 권한을 채용심사위원회에서 행사하게 된다.버스 운송수입금과 서울시 재정지원액을 관리하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대한 공적 감시장치인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도 신설된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는 협의회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즉각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서울시·외부 전문기관 등의 분석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버스 준공영제 개선대책은 시내버스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해소하는 첫 단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재정지원 합리화, 회사 경영 효율성 제고, 시민 서비스 향상 등 준공영제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원문보기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2409245861183
  • [금융위보도]「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금융위보도]「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려면 우측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바로가기"[1] 회계부정에 대해 익명신고도 가능하니 적극 신고하세요. [2] 감사인(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1 주요내용 [1]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 허용 ㅇ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합니다. -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도 불공정행위ㆍ탈세내역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 ⇒ 앞으로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니 적극 신고해 주세요. -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2]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앞으로는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예: 독립성 점검 미비)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재의 실효성 제고 기대) [3]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 ㅇ ‘19.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 → 20인 이상으로 완화해주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참고]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9.1.30.,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주사무소가 지방에 소재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장회사 자유선임은 가능합니다) [4]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 명확화 ㅇ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합니다. -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 합병하여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분할, 합병 외에 조직변경(예: 주식회사↔유한회사)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겠습니다.* * 新외부감사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므로 조직변경도 외부감사가 연속될 필요 2시행일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 (3.24일 예정)
  • [언론보도]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 '4년 감사인 자유선임+2년 지정선임'
    • [언론보도]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 '4년 감사인 자유선임+2년 지정선임'
    •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 '4년 감사인 자유선임+2년 지정선임'

      2022년 사업연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최근 강화된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내용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와 함께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이행 신고 시기도 돌아왔다. 공익법인들은 이달말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5월4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법상 의무를 매년 강화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강화된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내용.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2020 사업연도부터는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 확대(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또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만 공시의무가 있었으나, 올해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이 결산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서류는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보유 현황 등이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의무지출제도 대상 확대(20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2021 사업연도부터는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20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리법인에 대해 시행 중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공익법인에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4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년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상은 내년도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며, 2022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 ◆기부금단체 지정추천·사후관리 국세청으로 일원화올해부터 모든 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주무관청(2022년부터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해야 할 내용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선거운동 금지, 지출액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이다. 보고대상은 기재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부금단체 4천599개와 법령에 의해 당연 지정되는 기부금단체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이다.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관리(지정추천 및 의무이행점검)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단체는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종전까지 지정추천의 경우 주무관청이 추천하고 기재부가 지정했으나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추천하고 기재부가 지정한다. 사후관리 역시 종전에는 주무관청이 의무이행을 점검해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으나,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의무이행을 직접 점검한다. 특히 그동안 법령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됐던 단체 중 내년에 새로 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18년 2월13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예술단체 ▷2018년 1월1일 이전에 구 법인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구 법인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세법 개정내용은 올해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정신문 윤형하 기자원문보기 :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3992
  • [언론보도]  한국공인회계사회, 코로나 의료진·취약계층 지원 1억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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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인회계사회, 코로나 의료진·취약계층 지원 1억 기탁매일신문 남한서 기자
  • [금융위보도]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보도]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TF」Kick-off 회의 개최 -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는「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20.3.10.(화)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ο TF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하여 학계, 회계법인 및 기업의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TF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3.10.(화) 10:00~11: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계, 회계업계, 기업 2   논의 내용 □ 회의 참석자들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개선 검토 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검토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전학점이수 제도 관련 - 사전이수학점(현행 24학점) 전체 수준의 증가 혹은 유지여부 검토 - Data Analytics(데이터 분석) 등 IT관련 과목의 별도 분리방안 및 인정학점 수준 검토② 시험과목 관련 - IT관련 사항 출제시 실무와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의 출제방안 및 회계감사 과목내 IT관련 출제 비중 상향 검토 - 회계감사 과목의 배점 상향 검토 ③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관련 - 2차 시험의 부분합격제 및 절대평가제 평가 및 검토 ④ (시험합격 後)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관련 - 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내용위주로 집합연수 교육 확대 등 실무연수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 회계감리 지적사례,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과목의 비중 확대 및 필수과목으로 포함여부 검토 ※ 상기 검토과제는 단순한 예시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TF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회계개혁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파수꾼인 양질의 공인회계사를 선발·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07년 이후 현재까지 14년간 시행되면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ο 그동안 시장에서 현행 시험제도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ο 작년 11월에 있었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19.11.18)에서도 시험제도가 시대변화 등에 걸 맞는지 점검해 볼 때라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ο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금이 시험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적절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시험제도 개편에 있어서 전문지식 측정 외에 향후 회계전문인력이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ο 시험과 실무수습교육제도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약 5개월 간, TF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역량과 지식을 집중하여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ο 그 과정에서 시험제도 개편은 기업ㆍ회계업계라는 수요자 외에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입장도 충분히 균형있게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향후 계획 [1] 실무작업반(TF)에서 앞으로 약 4~5개월간 회의를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0년 9월, 잠정) [2] 확정된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20년 4분기, 잠정) ο 법령개정 사항은 수험생들의 충분한 준비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예: 3년)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1]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요[참고2]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관련 그동안의 경과[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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