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법령정보”는 대한민국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조약·해석례를 폭넓게 찾아 법률적인 질문에 답하는 카테고리입니다. 공인회계사법 같은 업무 관련 조문뿐 아니라 일반 법령 전반을 다루므로, 특정 법 조항의 내용이나 판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 특정 법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잘 맞습니다. 예 공인회계사법 경업 관련 조항의 내용은?
- 특정 주제와 관련된 판례를 찾는 질문도 좋습니다. 예 분식회계 관련 판례를 알려주세요
- “~가 가능한가요/불가능한가요?”처럼 결론을 확인하고 싶은 질문도 답해 드립니다.
- 법령 전문을 조회하거나 개정 전후 내용을 비교하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이런 답변을 받아요
답변은 결론 → 근거 → (필요하면) 보충 설명 → 참고 자료 순서로 구성됩니다. “가능한가요?”처럼 결론이 필요한 질문에는 “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자료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처럼 명확한 결론을 먼저 제시합니다.
답변 마지막에는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원문 링크가 정리되어 나오며, 법령·판례·해석례·행정규칙처럼 자료 종류가 섞여 있으면 구분해서 설명해 줍니다.
활용 팁
- 법령 이름은 정식 명칭으로“외감법”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처럼 정식 명칭으로 적어 주세요. 더 정확하게 찾습니다.
- 조문 번호를 몰라도 괜찮습니다“감사인 지정 요건” 같은 주제어만으로도 관련 조문을 찾아 줍니다.
- 판례는 쟁점을 구체적으로판례를 찾을 때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관련성 높은 판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문 링크를 직접 확인하세요답변 하단의 공식 원문 링크를 눌러 실제 조문이나 판결문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이 카테고리는 답변을 파일로 저장(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직접 복사해 두세요.
-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단정적인 결론 대신 “자료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처럼 신중하게 답합니다.
- 조문번호·사건번호·링크는 실제로 찾은 자료 범위 안에서만 제공되므로, 매우 드문 사례나 아주 최근에 개정된 사항은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전문가 상담이나 원문 확인을 함께 거치시길 권합니다.
사용 예제
공인회계사법 경업 관련 조항의 내용은?
결론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가 소속 회계법인·감사반의 업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무를 겸직·겸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거 공인회계사법 제21조는 공인회계사가 재직 중인 회계법인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보충 검토 겸업 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소속 형태(개인·회계법인)에 따라 세부 조문이 다르므로, 소속 형태를 특정하면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원문 링크
분식회계 관련 판례를 알려주세요
결론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회사·경영진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다룬 대법원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근거 대법원은 감사인이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따랐는지를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감사기준을 준수했더라도 명백한 분식 징후를 간과했다면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관련 판례 원문 링크 목록
검색된 자료 범위 내에서 안내드린 것이므로, 특정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해당 판례를 직접 찾아 원문 기준으로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인이 피감회사의 임원으로 곧바로 취업할 수 있나요?
결론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피감회사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근거 외부감사법 및 관련 규정은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종료 후 일정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 동안 피감회사의 임원 등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충 검토 제한 기간과 예외 사유는 담당 업무(대표이사, 감사반 소속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상 모든 예외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직위·소속 형태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