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지방세 해석례”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관련해 법제처나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질의회신)을 근거로 답해 주는 카테고리입니다. 사이드바에서는 “지방세” 그룹 아래 “지방세 판례·결정례”와 함께 묶여 있으며, 국세 쪽 “세법해석례”와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되 지방세 관련 자료만 다룹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 지방세법 시행령상 과세대상이나 제외대상 범위를 묻는 질문이 잘 맞습니다. 예 지방세법 시행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 질문도 좋습니다. 예 신탁재산 위탁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런 답변을 받아요
세법해석례(국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핵심 결론 → 근거가 된 해석례 원문 인용(회신일 포함) → 실무 적용 포인트 → 유의 사항 순서로 구성됩니다. 인용은 “지방세 해석례 [사건번호]” 형식(예: 지방세운영과-1058)으로 표시됩니다.
답변 하단에는 “과거 시점의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이며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항상 함께 나옵니다.
활용 팁
- 세목을 명시하세요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세목이 다양합니다. 질문에 세목을 명시하면 더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나 발신 부서를 적어 주세요사건번호나 발신 부서(예: 지방세운영과)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적어 주세요.
- 거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과세표준 산정처럼 계산 방식이 궁금한 경우, 구체적인 거래 상황(예: 신탁 여부, 취득 방식)을 서술하면 더 관련성 높은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무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자체의 사정을 반영해야 하는 질문에는 답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카테고리의 답변은 과거 시점에 내려진 해석입니다. 그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이 카테고리에는 지방세 해석례 중 일부만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카테고리라 계속 자료가 보강되고 있는 단계이며, 원하시는 사례가 아직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에 별도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이 카테고리는 답변을 파일로 저장(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직접 복사해 두세요.
사용 예제
지방세법 시행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결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나대지·잡종지처럼 별도의 이용계획 없이 방치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해석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지방세 해석례 지방세운영과-1058, 회신일 2021.04.13.).
실무 적용 포인트 부속토지 면적이 적용배율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이 해석례는 2021년 질의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과거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이며,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최신 지방세법령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 위탁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핵심 결론 신탁재산이라도 위탁자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는 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근거 해석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위탁자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지방세 해석례 지방세운영과-2214, 회신일 2020.08.27.).
실무 적용 포인트 지분 취득 시점에 법인이 보유(신탁 포함)한 부동산 목록과 각각의 시가표준액을 미리 정리해 두면 과세표준 산정 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이는 과거 시점의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이며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핵심 결론 청년창업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일정 비율 감면됩니다.
근거 해석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지방세 해석례 지방세특례제도과-455, 회신일 2022.02.10.).
실무 적용 포인트 업종 제한(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과 창업의 정의(기존 사업 승계·법인 전환 제외 등)를 먼저 확인한 뒤 감면 신청을 진행해야 사후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이 해석례는 과거 시점의 질의회신이며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법령·해석을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