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세법해석례”는 국세청 등이 과거에 발표한 세법 관련 질의회신을 근거로 답해 주는 세무 상담 카테고리입니다. 사이드바에서는 “국세” 그룹 아래 “판례·결정례”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특정 상황에서 세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궁금할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 특정 세무 이슈에 대해 국세청이 과거 어떻게 해석했는지 묻는 질문이 잘 맞습니다. 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실제로 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실무형 질문도 좋습니다. 예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답변을 받아요
답변은 핵심 결론 → 근거가 된 해석례 원문 인용(회신일 포함) → 실무 적용 포인트 → 유의 사항 순서로 구성됩니다. 인용은 “세법해석례 [사건번호]”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답변 하단에는 항상 “이 해석례는 과거 시점의 질의회신이며 현행 법령·최신 해석과 다를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함께 나오며, 답변에서 언급한 법령 조항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조항별로 확인할 수 있는 “참고 근거”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활용 팁
- 사건명·사건번호를 함께 적어 주세요사건명이나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적어 주세요. 더 빠르게 관련 해석례를 찾습니다.
- 실제 업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거래 당사자 관계, 거래 형태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더 관련성 높은 해석례를 찾아 줍니다.
- 참고 근거 섹션을 꼭 확인하세요답변 하단의 “참고 근거” 섹션에는 인용된 법령 조항이 지금도 유효한지 여부가 조항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 카테고리의 답변은 과거 시점에 내려진 해석입니다. 그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최신 해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이 카테고리에는 국세청 세법해석례 중 일부만 담겨 있습니다. 계속 자료가 보강되고 있는 단계라, 찾으시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아직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답을 찾지 못했다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 다른 경로로 추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이 카테고리는 답변을 파일로 저장(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직접 복사해 두세요.
사용 예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핵심 결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해석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세법해석례 서면-2020-법인-1234, 회신일 2020.06.15.).
실무 적용 포인트 거래 당시의 시가 산정 자료(감정평가서, 유사거래 사례 등)를 확보해 두면 추후 과세관청과의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유의 사항 이 해석례는 2020년 질의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현재는 법령이 개정되어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해석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된 법령 조항이 현재도 유효한지는 하단 참고 근거 섹션에서 조항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 결론 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보유한 재고품에 대해서는 일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의 재고품 등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세법해석례 부가가치세과-567, 회신일 2019.11.22.).
실무 적용 포인트 재고품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환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재고품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해석례는 과거 시점의 질의회신이며 현행 법령·최신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인용된 법령 조항의 현행 여부는 참고 근거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핵심 결론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석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세법해석례 법인세과-892, 회신일 2021.03.09.).
실무 적용 포인트 상여금 지급기준을 사전에 이사회 결의로 명확히 해 두고, 지급액이 기준 범위 내에 있는지 매 결산기마다 대조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의 사항 이 해석례는 과거 시점 질의회신을 근거로 한 것이며, 현행 법령·최신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시고, 조항별 현행 여부는 참고 근거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