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판례·결정례”는 세금 관련 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국세청 등의 심사·심판 결정례를 근거로 답해 주는 카테고리입니다. 사이드바에서는 “국세” 그룹 아래 “세법해석례”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특정 쟁점에 대해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할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 특정 쟁점에 대한 법원·조세심판원의 최근 판단 경향을 묻는 질문이 잘 맞습니다. 예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질문도 좋습니다. 예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런 답변을 받아요
답변은 핵심 결론 → 근거가 된 판례·결정례 원문 인용(결정유형·선고일 포함) → 실무 적용 포인트 → 유의 사항 순서로 구성됩니다. 인용은 “판례·결정례 [사건번호]” 형식(예: 대법원-2025-두-35166)으로 표시됩니다.
국승(과세관청 승소)·기각·인용처럼 결정유형이 실무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설명해 주고, 법원과 조세심판원 등 기관마다 결론이 다를 경우 그 차이도 짚어 줍니다.
세법해석례와 마찬가지로 “과거 개별 사건의 판단이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 문구와, 인용된 법령 조항이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는 참고 근거 정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활용 팁
- 사건번호를 함께 적어 주세요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적어 주세요. 더 빠르게 관련 판례를 찾습니다.
- 결정유형을 명시적으로 물어보세요국승/국패/기각/인용 등 결정유형이 궁금하면 명시적으로 물어보세요.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 기관별 비교를 요청하세요여러 기관(법원, 조세심판원 등)의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라면 “기관별로 판단이 어떻게 다른가요?”처럼 물어보면 비교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 판례·결정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신중하게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 현재 이 카테고리에는 판례·결정례 중 일부만 담겨 있습니다. 계속 자료가 보강되고 있는 단계라, 원하시는 사례가 아직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카테고리는 답변을 파일로 저장(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직접 복사해 두세요.
사용 예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핵심 결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 측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근거 판례·결정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판례·결정례 대법원-2025-두-35166, 선고일 2025.09.18., 결정유형: 기각).
실무 적용 포인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려면 명의신탁 당시의 구체적 사정(경영권 확보, 자격 요건 충족 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 사항 이 답변은 특정 사건의 개별 사실관계에 기초한 과거 판단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최신 법령·판례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핵심 결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경비로 확인되면, 관련 손금 부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의 존재를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거 판례·결정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원가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판례·결정례 조심-2024-서-1287, 선고일 2024.11.02., 결정유형: 국승). 반면 유사 쟁점에서 실물 거래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건에서는 처분이 일부 취소된 사례(판례·결정례 조심-2023-부-0456, 결정유형: 인용)도 확인됩니다.
실무 적용 포인트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물류·대금 흐름 증빙(운송장, 대금 지급 계좌 내역 등)을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유의 사항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이므로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어 실제 적용 전 최신 법령·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약회사가 병의원에 지급한 리베이트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나요?
핵심 결론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리베이트 지급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부인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근거 판례·결정례 “위법한 리베이트 제공에 지출된 비용은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판례·결정례 대법원-2022-두-49871, 선고일 2022.05.26., 결정유형: 기각).
실무 적용 포인트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지출 유형과 리베이트를 명확히 구분해 지급 근거·계약서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 사항 이는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개별 판단으로, 현행 법령·최신 판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자료를 별도로 확인하세요.